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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안법부칙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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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가보안법부칙 제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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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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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0년
1. 대법원 1960. 4. 5. 선고 4293형상5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집8형,04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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